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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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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수호
1
씨엘
1
다원
1
한서
1
정안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12.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
  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
2. 부산고등법원 2022.11.18 선고 2022누21733 판결
  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·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전지방법원 2022.09.07 선고 2020구합666 판결
  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5. 부산지방법원 2022.07.07 선고 2021구합21478 판결
  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, 2020. 2. 1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5 선고 2021누66601 판결
  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8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1 선고 2020구합75170 판결
  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0 선고 2020구합75040 판결
  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1. 대전지방법원 2021.01.13 선고 2020가합105191 판결
  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9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9.03.27 선고 2019구합60081 판결
  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구합50765 판결
  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8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8.01.26 선고 2017구합52320 판결
  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7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2595 판결
  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변제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6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5631 판결
  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을 상속재산 평가는 적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8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0.04 선고 2016구합7236 판결
  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9. 광주지방법원 2016.09.29 선고 2015구합12649 판결
  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aa상속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구합54926 판결
  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2 선고 2015구합56403 판결
  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22. 광주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12045 판결
  상속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5.10.15 선고 2015구합6675 판결
 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와 차용증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4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1 선고 2014구합6754 판결
  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9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2.04 선고 2012구합367 판결
  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7 선고 2011구합2460 판결
  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1. 서울고등법원 2012.03.16 선고 2011나77926 판결
  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2. 서울행정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28783 판결
  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증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1년
33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9 선고 2010누37683 판결
  소멸시효가 경과한 채무는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시행령

34. 서울행정법원 2011.08.19 선고 2011구합4473 판결
  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0년
36. 수원지방법원 2010.07.21 선고 2010구합1317 판결
  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8 선고 2009구합34662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8. 의정부지방법원 2010.07.06 선고 2010구합783 판결
  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0.06.04 선고 2009구합12778 판결
  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43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6 선고 2009구합35832 판결
  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4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5 선고 2009구단2514 판결
  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 용도가 불분명해도 채무인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기본법

45. 수원지방법원 2009.09.23 선고 2009구합2413 판결
  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47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6 선고 2008구합14654 판결
  사전증여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8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3 선고 2008구합6523 판결
  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8000 판결
  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0. 서울고등법원 2008.07.02 선고 2007누26126 판결
  대출채무의 명의자와 실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누구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1. 서울행정법원 2008.04.08 선고 2007구합32716 판결
  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53. 서울행정법원 2007.10.30 선고 2007구합16059 판결
  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6년
59. 서울행정법원 2006.08.22 선고 2006구합10924 판결
  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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